邓建鹏·清代民事法研究的回顾与思考.pdf

2 아시아연구 9(2010. 5) 근 6-7년 사이에 중국의 학자들은 淸代 州縣의 訴訟 檔案에 대해 관심 清代民事法研究的回顧與思考* 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외 학자들이 이러한 檔案을 통하여 이론 적인 개괄 및 심도있는 연구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중국학자들은 여전 히 제한적인 傳世文獻에만 의존하다 보니 결론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다. 특히 몇몇 학위논문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1)鄧 建 鵬 나타난다. 일부 학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연구에서 위에서 서술한 檔案 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연구방식인 訴訟檔案의 사건경 위에 대한 묘사나 간단한 개괄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州縣의 訴訟檔案 [목 차] 이 중국의 법률사학자들에게 이용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기는 하나 訴 一、清代民事法研究的範圍 三、清代民事訴訟研究評析 訟檔案을 이용하여 더 깊이 있게 이론적인 논증을 하여 더욱 의미 있는 二、清代民事法規研究評析 四、一些思考 결론을 내는 것은 중국학자들에게 있어 아직 시일이 필요한 과제이다. 关键词：清代, 民事法, 民事訴訟, 訴訟檔案 〔提 要〕 淸代 民事法의 연구대상에는 주로 民事實體法律規範과 民事紛糾 및 訴訟(주로 戶婚, 田土, 債務 등) 등이 언급되었다. 최근 10여년 간, 중국 一、清代民事法研究的範圍 학자들의 民事法實體法律規範에 대한 연구의 특징은 주로 관련 法律文 獻을 槪述하여 歸納하거나, 혹은 서양의 민법체계를 원용하여 상응한 近十餘年來, 中國大陸有關民事法制的研究成為整個中國法律史研究中 사료에 대해 생략하거나, 소재를 取捨選擇하여 淸代 중국에도 유사한 的“顯學” ｡ 與中國法律史其他領域相比, 有關清代民事法研究的作品近年 제도가 있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학자들의 이와 같 來很多｡ 本文試對該領域的研究狀況作一回顧與思考｡ 은 연구 추세는 최근에 와서 뚜렷이 약화되었다. 게다가 중국 자체의 특 清末法律改革前, 中國社会不存在被稱為“民法”的独立法律規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