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_国家遗产类型_预备社会企业_指定_招募_公告2025년_국가유산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모집_공고.pdf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16호

2025년국가유산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모집공고

국가유산분야의특화된예비사회적기업육성을통해민간분야관리․

용주체의양성및문화산업을활성하고자「국가유산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및사회적기업인증추천운영지침(2024.8,국가유산청)」에의거2025년

국가유산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5.4.9.

국가유산청장

1.지정목적

「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른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의육성및

지원을통하여국가유산보호의관리·활용주체로서민간참여의확산과

역량강화를지원하고국가유산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문화서비스및

일자리창출을육성함으로서국가유산경영및문화산업활성화에기여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

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

재화및서비스의생산·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

을받은자를말함

❏‘국가유산형예비사회적기업’이란

국가유산분야의사회적목적실현,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인증을

위한최소한의요건을갖추고있는기관으로서,국가유산청장이지정하여장차요건

을보완하는등사회적기업인증을목적으로하는기관을말한다.

2.지정요건

가.조직형태

m「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른조직

형태를갖춘기업

1)「민법」에따른법인ㆍ조합

2)「상법」에따른회사

3)「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따른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라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설립된농(어)업회사법인등

m위법령에규정되지는않았으나,국가유산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

정할필요가있는다음의조직형태를갖춘기업

9)「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에따라등록된사립박물관‧미술관

10)「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의해지정된전문예술법인ㆍ단체

m독립된조직형태를갖추어야함

❏조직형태독립성주요심사사항

ㅇ모법인으로부터분리·독립가능한기업일경우,모법인과실질적으로독립되어자율

적으로운영되는것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에지정받을수있음

ㅇ대표자의겸직등으로독립성여부의판단이필요한경우

1.신청기업의대표자가기존예비사회적기업의대표를겸직하는경우에는신청기

업의실질적독립성여부를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