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件1_弱势社企就业比例证明书申领说明붙임1_사회적기업_취약계층_고용비율_확인서_신청_안내.pdf

사회적기업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신청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및｢기획재정부계약예규｣,｢지방계약법시행령｣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및제30조에따른기업및조합의취약계층

고용비율에관한고시｣및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3649(2018.07.27.)

“사회적경제기업의수의계약관련취약계층고용률확인서발급기준안내”에따라

사회적기업의취약계층고용비확인서를아래와같이발급하오니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발급내용

○취약계층고용비산출기준

·취약계층고용비율이30%이상인인증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자활기업,마을기업

취약계층

·(전취약계층근로자/전유급근로자)×100

고용비율

·고용형태와상관없이고용확인서발급신청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일수가180일이상인근로자

※예)발급신청(2025.06.01.)

유급근로자기준구분고용보험가입일고용보험가일수

유급근로자인정2024.12.04.180

근로자유급근로자불인정2024.12.05.179

인정기준

취약계층근로자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일수가180일이상인취약계층근로자

※취약계층대상:저소득,고령자,장애인,성매매피해자,청년,경력단절여성중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자,북한이탈주민,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자,결혼이민자,갱생보호

대상자,범죄구조피해자,기타

기타·전근로자수가1명인경우에도취약계층인경우확인서발급가능

○취약계층의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2조에따름

○취약계층의판단기준: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내판단기준에따름

○확인서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180일

○발급일(처리기간):신청일로부터15일이내(공휴일제외)

○접수처:사회적기업포털(www.seis.or.kr)온라인접수및발급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유급근로자전체)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유급근로자명부(온라인작성)

-취약계층근로자증빙서류(취약계층판단기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