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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第1編 總則 第1章 刑法의 適用範圍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한다.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第2條(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第4條(國外에 있는 內國船舶等에서 外國人이 犯한 罪) 에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第5條(外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다음에 記載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1. 內亂의 罪 2. 外患의 罪 3. 國旗에 關한 罪 4. 通貨에 關한 罪 5.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6. 文書에 關한 罪中 第225條 乃至 第230條 7. 印章에 關한 罪中 第238條 第6條(大韓民國과 大韓民國國民에 對한 國外犯)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7條(外國에서 받은 刑의 執行)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8條(總則의 適用) 第2章 罪 第1節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第9條(刑事未成年者) 14歲 되지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10條(心神障碍者) 지 아니한다. ②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형법 第11條(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第12條(强要된 行爲) 依하여 强要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第13條(犯意) 는 例外로 한다. 第14條(過失) 있는 境遇에 限하여 處罰한다. 第15條(事實의 錯誤) 第16條(法律의 錯誤)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第17條(因果關係) 다. 第18條(不作爲犯) 發生을 防止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發生된 結果에 依하여 處罰한다. 第19條(獨立行爲의 競合) 때에는 各行爲를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第20條(正當行爲) 다. 第21條(正當防衛) 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아니한다. 第22條(緊急避難) 지 아니한다. ②危難을 避하지 못할 責任이 있는 者에 對하여는 前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前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은 本條에 準用한다. 第23條(自救行爲) 을 避하기 爲한 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前項의 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情況에 依하여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24條(被害者의 承諾) 하지 아니한다. 형법 第2節 未遂犯 第25條(未遂犯) 罰한다. ②未遂犯의 刑은 旣遂犯보다 減輕할 수 있다. 第26條(中止犯) 輕 또는 免除한다. 第27條(不能犯) 다. 但,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28條(陰謀, 豫備) 罰하지 아니한다. 第29條(未遂犯의 處罰)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本條에 定한다. 第3節 共犯 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