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宋元·高丽恤刑立法原则刑政认识.PDF

唐宋元·高麗의 恤刑 立法原則과 刑政認識 -휼형사상의 原流와 관련하여- 全 永 燮 (부산대) Ⅰ. 머리말 1. 휼형의 입법원칙 Ⅱ. 周代의 휼형 입법원칙과 형정인식 2. 濫刑·冤獄·滯獄과 慮囚·疏決 1. 明德愼罰․惟刑是恤 3. 拷訊․覆奏와 형정 2. 휼형의 법규와 형정 4. 月令과 형정 Ⅲ. 당송 ·고려의 휼형 입법원칙과 Ⅵ. 맺음말 형정인식 Ⅰ. 머리말 휼형은 형벌을 矜恤히 여겨서 신중하게 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러한 행위는 통치자의 德治나 仁慈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 고, 따라서 전근대 동아시아의 역대 왕조에서 황제 또는 국왕은 국가 적 중요 慶弔事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면 罪囚者에 대하여 恩赦나 寬 刑․減刑 등을 시행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당송 ·고려의 휼형도 이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왕조에서 시행된 휼형에는 소송과 집행 전체에 걸쳐 일정한 절차와 방식이 존재한다. 즉 재판 때에는 刑獄의 신속한 심리․판결로서 慮囚·疏決이, 取調 때에는 拷訊․覆奏가, 판결시에는 72 中國史硏究 第77輯 (2012. 4) 노인․연소자 등에 대한 赦免과 寬刑이 시행되었고, 판결이 종료된 이 후 受刑者에 대한 형의 집행에는 月令에 의거하였다. 더욱이 휼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리와 판결·집행 과정에서 祖父母․父母喪이나 解産 등에 따른 給暇, 질병에 따른 醫官과 의식주 지급 등도 수반되고 있다.1) 이러한 독특한 방식을 취하는 당송 ․고려의 휼형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조문의 형식과 내용, 刑名에 유사성과 독자성이 병존하는 점이고, 둘째, 그 연원으로서 先秦 儒家의 전통적 유교주의 天文觀과 矜恤사상, 입법원칙과 법률사상 등이 반영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이 들 왕조에서 입법․시행된 휼형 조문에 대한 분석은 중국 내지 동아시 아 법제사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인 법률의 연 내지 원류의 탐구, 그 리고 당해시기 중국 법제의 내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 지역 에서 전개된 법제의 계수․정착을 거쳐 독자화 하는 과정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