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件2 弱势群体范围及判定标准（2025社会企业认证工作指南）붙임2_취약계층_범위_및_판단기준(2025년도_사회적기업_인증_업무지침).pdfVIP

참고1취약계층의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제2조)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어려움이

Part1

있거나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

사

1.가구월평균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100분의60이하인사람회

적

2.｢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고령자기

업

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따른장애인인

증

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성매매피해자

5.｢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ʻ청년ʼ중또는｢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제2조제1호에따른ʻ경력단절여성등ʼ중｢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제1항에따른고용촉진장려금의

01

지급대상이되는사람

6.｢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이

7.｢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피해자해

8.｢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및제5조의2에따른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따른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조제3항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02

1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인

가.｢범죄피해자보호법｣제16조에따른구조피해자가장해를입은경우그구조피해자및그구조증

제

피해자와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직계혈족및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