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诉状变更公诉时效完成.PDFVIP

公訴狀變更에 있어서 公訴時效完成의 판단기준 Th e yardstick for j udgem ent of prescription in the change of the bill of indictm ent 尹 鍾 行* Yoon, Jong-Haeng Ⅰ. 序說 1)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 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과 마찬가지로 起訴便宜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 함으로써 범죄인의 조기개선과 소송경제, 그리고 형사사법의 탄력적 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