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公司红利分配行为的监管.PDFVIP

上市公司红利分配行为的监管/ 曹兴权 논문 제출일 : 2015. 06. 03 논문 심사일 : 2015. 06. 12 논문 확정일 : 2015. 06. 25 논문 수정일 : 2015. 06. 25 上市公司红利分配行为的监管 상장사 배당금 분배 행위의 규제 The Supervision of Listed Company’s Profit Distribution ＊ 1) 曹 兴 权 Cao Xingquan 《 目 次 》 一、上市公司分红何以成为监管问题 二、公司利润分配的形式与本质 三、利润分配的效果类型 四、利润分配行为的监管策略 五、对现行监管策略的评析 六、结 语 【국문초록】 상장회사의 현금、 실물、 부채、 주식배당、주식매입등 이윤 분배 형식은 주주의 실제 효과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분배、소극적인 분배、준분배 및 반사형 분배 등으로 나뉜다. 부동한 분배 형식에 따라 규범정책을 구분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현금 이익 ＊ 西南政法大学教授 ，法学博士。 （邮箱 ：cxq1219@163.com ） - 141 - 분배는 격려 및 인도하고, 실물 이익분배 및 부채 이익분배 규범등 소극적인 이익분배 는 규법해야 하며, 사기를 금지하는 각도에서 배당금 제한 준배당금 분배 및 회사의 주식매입의 반사형 분배하다. 지금 수정중 중국 증권법의 규정 중에 상장회사는 정관 에 현금 배당의 계획 및 책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통하여 회사 배당을 규 범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입법은 일정한 진보는 있지만, 실물、부채、주식배분、주직 매입 등 분배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주제어 회사 이윤 분배, 현금 배당, 주식 배당금, 실물 배당, 회사의 주식매입; 부채 배당금. 【内容摘要】 对于现金、实物与负债、送股、回购等上市公司利润分配形式 ，依据对股东的实际 效果可分为积极分配、消分配、类分配及反射型分配等类型。应针对不同分配形式建立 区分规范策略 ，引导和鼓励现金分红的积极分配 ，规范实物分红与负债分红等的消极分 配 ，从禁止欺诈的角度限制股利股利的类分配以及公司回购的反射型分配。正在修订的 中国证券法拟通过要求上市公司在章程 中明确现金分红的具体安排和决策程序的方式 来规范分红行为 ，立法虽然有进步 ，但对实物、负债、送股、回购等分配行为依然缺乏 规范。 关键词 公司利润分配, 现金分红, 股份股利, 实物股利, 公司回购; 负债股利. 一、上市公司分红何以成为监管问题 上市公司分红被列入是证券法再修订工作一个重要关注点 ，这本身就是一个值得深思 的问题。公司投资于股东的 目的在于赚取利益 ，在获得现金分红、转让股票变现增值、 解散公司分得清算财产这三种回报实现的形式中 ，分红应当是最本源、最常用的形式。 持续的现金分红是上市公司稳健发展的主要标志 ，也是培育资本市场长期投资理念、增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