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民币纳入特别提款权SDR背景下中国存款保险制度的发展.PDFVIP

중국법연구 제28집, 한중법학회 Chinese Law Review, Vol.28 2016년 11월 30일 발행, pp.343-360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2016, pp.343-360 人民币纳入特别提款权SDR背景下中国存款保 险制度的发展 * 3)李 杨 (Li, Yang) 차 례 Ⅰ. 시작하며 Ⅲ. 예금보험조례의 조문내용 Ⅱ. 은행위기 방지와 금융안전망 완비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I. 导语(시작하며) 中国金融体系历经了数十年的不懈努力之后，终于在华盛顿时间2016 年9月30 日，完成了人民币加入特别提款权. 当日，国际货币基金组织(IMF) 宣布人民币纳入特别提款权SDR货币篮子 ，新货币篮子里除了美元、欧 元、 日元和英镑之外，人民币也归入其中，并占10.92%的比重，并且， 新货币篮子已经于2016年10月1 日正式生效. 此次纳入，对于人民币而言 具有国际化里程碑的纪念意义，而中国也将基于此进一步深化金融改革. 与此同时境外央行也将增持人民币作为储备资产，由于境外投资者增持 人民币，这也将有助于长期的资本流入，维护人民币汇率稳定. 중국의 금융체계는 수십 년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하여, 마침내 워싱턴 시간 2016년 9월 30일,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에 가입 하게 되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커런시(basket currency)에 들어옴으로써 신통화 바스켓에 달러, 유로, 엔화, * 西南政法大学民商法学院副教授 344 中国法硏究 第28辑 파운드 외에 위안화도 가입하게 됨으로써, 그 중 10.92%의 비중을 차지할 뿐 만 아니라, 신통화 바스켓은 2016년 10월 1일 정식 효력이 발생한다고 선포하 였다. 이번의 가입은 위안화의 국제화로의 이정표적 의의를 가지며, 중국 또 한 이를 기초로 금융개혁이 심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외 중앙은행도 준 비자산으로써 위안화를 보유하게 되며, 외국투자자들의 위안화 보유로 인하여 장기적인 자본유입을 도울 수 있으며, 위안화의 환율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长期以来中国就和许多国家有着友好的贸易合作与经济往来，加入SDR 之后，将促进更多国家使用人民币，境外投资者入市带来人民币的兑换 需求 ，必将会产生一系列的连锁反应 ，进一步而言 ，不论是对我国的银 行业金融机构 ，还是对国外的金融投资者都是一个新的机遇与挑战. 从 而，完善中国相关金融制度的要求就显得更加迫切. 另外，中国的企业以 及个人在对外交往中，例如出国旅行 ，留学，经贸，等等过程中 ，因为 人民币的国际认可度的提高，使用率也将大大增加，从而降低汇率风险. 중국은 오랫동안 각국과 우호적인 무역협력과 경제왕래를 하였는데, SDR 가입 이후 더 많은 국가에서 위안화의 사용을 촉진할 것이며, 외국투자자의 시장진입에 있어 위안화의 환전수요가 따름으로써 반드시 일련의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의 은행업계 및 금융기구는 물론 외국의 금융투자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