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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发布于四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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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적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1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1)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
2)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귀화
할 수 있도록 우수외국인재의 특별귀화요건을 신설 .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및 외국국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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