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成年监护制度改革的总体构想.PDFVIP

中国成年监护制度改革的总体构想 — 由支配型监护向代理型监护的转型 — * 1)申 政 武 【요 지】 일본(2000), 대만(2008)과 한국(2011)은 잇따라 민법전을 수정하여 새로운 성년자 후견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와 비교하면 중국 대륙은 아직까지 1986년 민법통칙의 수준에 멈추어져 있다. 하지만 중국 제6차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전국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7765억이 고 총인구수의 13.26%(고령화사회)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1.1883억으로 총인구수 중에 9.1%(고령사회)를 차지하고 있다. 이 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현행 성년자 후견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럼 중 국 현황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것을 근거하여 수정해야 할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본 논문 중심이다. 중국의 현행제도의 결함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데 있으며, 후 견인이 피후견인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强制와 强行은 다음의 의제를 전제로 하 는 것이다. 즉, (1) 만약 행위능력이 감쇠하는 성년자가 법률상에 한정한 미성년자라고 가 정한다(유년 혹은 청소년). (2)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여 성년자간의 보통대리관계를 친 권과 유사한 지배관계로 전환하게 한다. (3)성년자가 미성년자의 후견 모델을 강제적으로 적용한다. 중국은 현행 성년후견제도 개혁의 총체적 구상을 보면, 4개 개정 초안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현행법의 기초에서 문제사고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4개 초안이 성년후견 의 본질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모두 근본적으로 강제박탈과 * 中国 山东大学法学院 教授 注: 本报告是中日韩“东亚成年监护法制的比较研究”课题组的研究成果之一。该课题组由日本文科 省立项资助(2011年4月起为期5年)，总负责人是日本学习院大学东洋文化研究所所长冈孝教授。 韩中两国的合作伙伴分别是仁荷大学法学院(负责人朴仁焕教授)和山东大学法学院(负责人申政 武)。课题组已连续举办三次国际研讨会(2011.9中国青岛、2011.12韩国仁川、2012.4中国杭州)。按 照冈孝教授的要求 ，中国分课题组于2012年4月提出了由4部分40条构成的 《中国成年监护法草 案》。 - 67 - 68 財産法硏究 제29권 제3호(2012. 11) 강제지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제어] 성년후견제도, 행위능력. 대리제도, 고령화 사회, 중국 현황 21世纪的东亚国家已经进入老龄社会。面对这一现实，日本(2000)、中国台湾(2008)和韩 国(2011)相继修订民法典，确立了新型的成年监护制度1)。与此相比，中国大陆的成年监护 尚停留在1986年 《民法通则》的水平。中国大陆是否也应修法，进而确立新型的成年监护 制度呢 ？结论无疑是肯定的。这是因为，首先，中国第六次人口普查的数据表明，至 2010 年末，全国60岁以上老年人口已达1.7765亿，占总人口13.26%(老龄化社会) ；其中，65岁 以上的老年人口为1.1883亿，占总人口的9.1%(老龄社会)2)。面对这一现实，修改现行成年 监护法势在必行 ；其次，东亚国家和地区的修法经验告诉我们，新型成年监护制度是老龄 社会必备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