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工知能()试论的考察.PDF

*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60) Legal Issu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 김윤명(Kim, Yun Myung) 61) 목 차 Ⅰ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Ⅱ .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1. 인공지능과 기술 2. 인공지능로봇의 현실 3.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의 기준 4. 약한 (weak v. strong AI)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Ⅲ .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인공지능로봇의 지위 1.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에 대한 고민(苦悶) 2. 동물보호법에서 배우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 3. 소 - ? 결 인공지능로봇은 어떤 지위와 책임을 져야하나 Ⅳ . 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1. 지능형 에이전트의 크롤링과 빅데이터 처리 2. 로봇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3. 로봇이 코딩한 SW특허의 권리 4. 인공지능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5. 규범적 가치로서 로봇윤리 Ⅴ . 결론 * - - 4.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국제 라이선스 , , . 위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해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 법학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42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요 약 .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한 상황을 넘게되면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법률적 차이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 . , 기술이나 사회현상을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 다만 법이 선도적으로 기술을 시뮬레이션하여 대응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가 될 수 있다. , 확정되지 않은 현상과 기술에 대해 법적 재단을 할 경우 기술이나 현 상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술의 발전에 저해 되며 자칫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기술현상에 대해서는 정 책적 접근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