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版-经济一体化讲义第十二章.pptVIP

중 · 일 의 FTA 정책 중국과 일본의 FTA 정책 세계경제체제는 GATT/WTO 체제하에서 다자주의와 지역간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지역주의가 상존, 때론 반목 때론 상호보완하며 발전 20C 후반부터 아시아지역에도 이런 추세가 유입되어 주요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경제통합 시도가 이루어 짐 1975년 방글라데시·스리랑카 · 라오스 · 인도 · 한국이 방콕합의(BanKok Agreement)를 통해 경제협력 합의 ⇒ 협력내용이 불명확하고, 서로 교역비율도 낮아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 1998년 한국이 일본에 FTA 결성 검토를 제안 1999년 9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FTA 체결하면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FTA 체결 그러나 그 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음 중국과 일본의 FTA 정책 2002년 이전까지 세계 GDP 상위 30위 국가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일본· 중국 · 한국 · 대만 · 홍콩이 그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 모두 아시아 국가들 그러나 2002년 일본 · 싱가포르간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02년 중국 · 홍콩간의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타결되고, 2004년 한국 · 칠레간에 FTA가 체결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이 본격화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특징은 EU나 MERCOSUR, NAFTA간이 인근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로 2개국간 FTA를 결성하는 형태를 띈다는 것 중국의 FTA 정책 중국의 FTA 정책 전통적으로 농업문제와 정치 · 외교적 마찰 등의 이유로 FTA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중국은 2001년 WTO가입, 등소평의 개혁정책 등과 함께 경제 강국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면서 FTA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됨 중 · ASEAN FTA  2000년 11월 싱가포르 에서 개최된 ‘ 중 · ASEAN 정상회의’ 에서 주룽지 총리에 의해 제안 2001년 11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초안 체결 이후 3년간 17차례에 걸쳐 협상 2004년 11월 FTA 상품 협상에 합의 2005년 7월부터 발효 중 · ASEAN FTA 구체적 협의 내용 (1) 1. 야채, 고기, 과일, 어패류, 낙농품 등을 우선 자유화 품목으로 삼아 2006년까지 완료하기로 함 2. 기타품목에 관해서는 200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내지 철폐를 진행하여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함 ※ 회원국간 발전단계가 달라 브라질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은 2010년까지,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는 2015년까지 자유화 중 · ASEAN FTA 3. 조기 자유화 조치 프로그램에 따라 농산품 573 개 품목 중 63개는 무관세, 69개는 5~10%, 435개는 11 ~36 %, 6개 품목은 특별관세를 적용 ( 중국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품목을 설정하지 않음) 중 · ASEAN FTA 구체적 협의 내용 중 · ASEAN FTA 4.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는 한 제품의 가격이 ASEAN 국가나 중국 내에서 가공된 후 최소 40%이상 증가할 경우에 해당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하여 특별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함 5. 정보 통신, 인적 자원 개발, 상호 투자 및 메콩강 개발, 교통, 에너지, 문화, 여행 및 공공 위생 등 서비스 교역과 투자부문에서도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중국과 칠레의 FTA 2004년 4월부터 FTA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여 11월 공식 협상 선언 1년간 4차에 거친 협상 이후 2005년 11월 부산 APEC 회담이 개최되는 기간 중에 양국 간 FTA협상에 최종 합의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 ※ 광물이나 임산자원의 공급처로써 관심이 있는 남미국가로의 진출을 위해 칠레와 FTA 중국과 칠레의 FTA 구체적 협의 내용 칠레는 중국산 5,891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