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文盛姜俊求朴芝贤廷坤姜文盛姜俊求朴芝贤廷坤.PDF

정책토론회 시리즈 05-02 姜文盛∙姜俊求∙朴芝賢 ∙�廷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硏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硏究를 주요 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40여 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融室, 貿易投資政策室(DDA연구팀, FTA연구팀, APEC연구팀), 세계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東北亞경제협력센터,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硏究報告書, 월간『KIEP세계경제』, 반년간『對外經濟硏究』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 長 � 景 台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114 / FAX : 02) 3460-1144,1199 URL: http//www.kiep.go.kr 정책토론회 시리즈 05-02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姜文盛 ㆍ姜俊求 ㆍ朴芝賢 ㆍ金廷坤 배경 및 요약 개최 배경 체제하에서의 제 차 다자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 상 결과 년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세계무역 기구 가 출범하였다 협상에서는 관세 외에 서비스무역 지 식재산권 등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 농 업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미결과제를 남겨두었다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 고 이에 따라 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차 각료회의 에서 제 차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을 공식적으 로 선언하였다 협상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쟁해결양 해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개도국 개발문제 등 총 개의 주요 협상의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 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협상은 최종협상시한 년 월 일 과 분야별 협상 일정을 설정하고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년 월 이후 활발한 협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협상의 중간점검회의 성격을 가지는 제 차 각료 회의 년 월 멕시코 칸쿤 가 농업에 대한 국가간 이견 싱가포 르 이슈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 등으로 결렬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