宪法诉愿制度研究.pdf

摘 要 宪法诉愿审判制度是因公权力的行使或不行使而使基本权利受到侵害的人 直接向宪法法院请求救济其权利的制度，它是为了保护宪法所保障的公民的自 由与权利免受国家公权力的滥用或误用的侵害而设的宪法裁判制度。 宪法诉愿的起诉权人是所有的基本权利主体，它不但包括自然人，在特殊 情况下还包括法人。但是，如果其他法律规定了救济程序，则须经过该程序后 才能请求宪法诉愿审判。成为宪法诉愿审判对象的国家权力是公权力的行使或 不行使，即立法作用、行政作用、司法作用的行使或不行使都能成为宪法诉愿 的对象，而若要请求宪法诉愿，则请求人本人的基本权利必须因公权力而直接 受到侵害。当上述要件全部具备时，就可以对案件进行审理，所有的相关当事 人也有机会以书面或口头的形式陈述自己的意见。 案件审理的关键是判断成为宪法诉愿对象的公权力的作用是否违反宪法， 而对案件进行审理的结果判断该宪法诉愿有合理理由时，应对其做出认容决定， 这需要6名以上审判员的同意。宪法法院认容宪法诉愿时，可以在认容决定书 正文中特指受到侵害的基本权利及其原因之公权力的行使或不行使，还可以取 消该公权力的行使或确认其不行使属于违宪。如果宪法法院认为公权力的行使 或不行使是因违宪的法律或法律条款而起，那么可以在认容决定中宣告该法律 或法律条款违宪。 关键词:宪法诉愿；宪法诉愿的主体；宪法诉愿对象；法的关联性；补充性原则； 权利保护利益 2 요약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직접 헌 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청구하는 제도인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가 공권력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이다. 헌법소원의 제소권자로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포함되는데, 이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헌법소원심 판청구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 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즉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의 행 사와 불행사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헌법소원을 청구하 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 다.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 진 경우에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 가 개시되며, 본안심리의 핵심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권력 작 용이 헌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 리의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있다고 판단된 때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 을 하고,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 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 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 라고 인정할 때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주제어::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주체; 헌법소원의 대상; 법적 관련성; 보충성의 원칙; 권리:: 보호이익 3 目 录 导 言1 第1章 宪法诉愿制度概述2 1.1 宪法诉愿的概念2 1.2 宪法诉愿的性质3 1.3 宪法诉愿的功能5 1.4 各国的立法例6 1.4.1 德国的宪法诉愿制度6 1.4.2 韩国的宪法诉愿制度7 1.4.3 奥地利的宪法诉愿制度8 第2章 宪法诉愿的主体9 2.1 概述9